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선처는 어떻게 하는것이

 

얼마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재차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신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한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탔던 딸이 각각 전치 2주와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씨는 이미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지른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정해졌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계속된 범죄가 아닌 처음 적발된 자도 구속이 예견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재범을 저지른 자에 대한 법의 무게는 무거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은 어렵지만 두번, 세번 하다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동감할 만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구속을 당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당할 정도로 큰잘못을 한 자의 경우 자신의 받게 된 형기에 대해서 최후의 기회로 하여금 집행유예기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은 인정하나 반성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죠. 해당 기간에는 그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을 하지 않음으로 판단되어 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장기형을 2배 가중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하고 예방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겠지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난 뒤에 음주운전을 또 한 번 저질렀다면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징역까지 합산되어 온전히 처벌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누범기간에는 장기형을 2배 가중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선처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구속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법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저지르는 실수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혼자 판단하거나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잘못 대응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평소 음주 운전 누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누범기간 중 어쩔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상태로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더욱 어려운만큼 이럴 때는 사건 초기에 바로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난 정황이여도 선처를 구하여 감형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씨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뒤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실무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범죄는 아니지만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저지른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3년 내의 기간(누범 기간)에 범행을 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무거운 죄에서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종전과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기에 변호인은 일반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비하여 더욱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고 오씨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잘 따라와주었습니다. 변호인과 오씨는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 결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재차 수감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만큼 법리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음주 사고는 사건 발생 경위나 피해자의 피해 정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건이 진행되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의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바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사안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가능한 확률이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 봐도 결코 낮은 처벌 수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이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실수에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는게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에 혼자 힘으로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변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접해서 얻은 노하우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