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삼진 구속 처벌을 피할 방안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매번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단 마음이 가는대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 선택으로 다소 긍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결과는 악화 일로를 걸어서 거의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것만 보아도 모자라는 사회속에서 여러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술자리가 연일 늘어나고 약속들이 잦아지고 있지요. 올 초부터 다소 억압되어 있었던 분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여 테라스가 나와있는 식당의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가지게 되면서 분위기에 취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수 없이 받게 되는 술을 받아 마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량을 넘어서서 취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뒤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드러나는 행동들이 항상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온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특정한 공간이 아닌 길바닥에 누워 잠들거나 한다면요. 가장 위협적인 문제는 취하지 않았다면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귀소본능이겠지요. 집이 아니더라도 주취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운전자인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된 이 시점, 음주삼진 구속 당할 수 있는 과거의 전력이 드러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어 위기의 상황이라면 적절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전부 옛말이 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故윤창호씨 사건과 함께 충남 홍성 음주운전 사망사건 등을 도화선으로 개정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음주삼진 구속 제도에서 그 기준이 상향되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실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이를 주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3진아웃에서 변화한 2회로 적용이 되는 현행법 뿐만 아니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인식이 필요해 진것이 당연하지만 여전히 지키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전력이 있고 음주삼진 구속 상황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날 술을 먹고 충분한 잠을 잤더라도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이른바 ‘숙취운전’ 적발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수치로 결정이 나는만큼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으니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각자의 사연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률에 대한 표현을 보자면, [45%로 마약보다 높은 수준]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시초로 사법부에서는 또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적발 2회부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 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혐에 적발된 것 뿐만아니라면 처벌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동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력이 단 한번만 있어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거나 혹은 또다른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사실관계 파악 및 양형 요소 및 감경 요소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률 조력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처벌을 앞 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