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가중처벌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조사하는 담당수사관이나 법조인이 아닌 자의 자문을 곧이곧대로 듣고 전혀 엉뚱하게 대응을 해나가다 큰 곤경에 처하는 분들도 있지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수리비와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통 면책금을 보험사에 지급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위험운전치상과 같은 범죄행위이고 이 일로 인해 형사절차에 넘어갔다면 별도의 형사합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금전 등을 대가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용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형사합의를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처벌을 무조건 감면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과 협박 같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와 일부 혼동을 하시는 일이 많은데,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의 용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즉, 위험운전치상 가중처벌에서 형사합의가 처벌을 낮추는 방안이 될수는 있으나, 형 자체가 사라지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더욱 무거운 벌을 받을 뿐인 것이지요.

 

 

또한 불리한 양형요인이 많아 징역형의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당사자들도 어떻게든 위험운전치상 가중처벌만은 모면할 방법이 없는지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지요. 이 경우 당사자가 해야 할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법률적으로 감형을 받을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

단순 사고가아닌 심각한 사안을 살펴보면주취 주행으로 접촉에 야기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게 되어 초범이 아닌 재차 범행까지 이루어게 되면서 큰 비난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상태에서 상해를 입히는것도 가볍게 처리되거나 선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잦았지만 실제로 위험운전치상 가중처벌 사고가 극히 증가하며 죄없는 무고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분통으로 연계되며 국가적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이기에 더욱 강력한 처벌로금 재발하는 부분에 대해 뿌리를 근절하고 0%로 만들기 위해 법률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위험운전치상 가중처벌에 더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까지 펼쳐졌다면 그 처벌수위가 심각하기에 주거지를 이탈하여 도주 혹은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할만한 우려가 실재함에 지정된 장소에 역류하거나 인치한채로 수사를 진행하는 구속사태가 이어질수도 있겠습니다.

 

 인명상해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안한것은 잠재적으로 살해행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만큼 사안에 연관된 그 즉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체포에 대한 방어책 및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법리적 진술 등에 대한 전략을 갖추어서 진행하는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해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한줄기 빛이 되어줄 도움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손을 잡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