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 재판부의 방향성은?

 

법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재판에 회부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의 수가 10만 명을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자의 비중은 약 5만 명에 달할 정도이지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당하는 일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처럼 매년 법원의 판결선고를 통해 수감생활을 하는 분들의 수는 생각보다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단 1번 벌어진 실수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에 처하는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지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은 그 수위가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는 범죄유형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행동은 피해자의 피해를 키우는 최악의 비도덕적인 행동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 행동으로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비난의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법원이 결정하는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이 실형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통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부디 앞으로는 자중하고 재범하지 말 걸을 경고하며 기회를 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교통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선고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욱 가파르게 기울고 있지요.

 

 

그러나 다행인 점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법원의 판결선고 이전까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형사절차에서 꾸준히 선처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잘 부각시킨다면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이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요. 혹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했을 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 모든 불이익에서 해방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고 법리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거나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는 가뜩이나 괘씸한 죄질이 더욱 나빠져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이 중형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인의 고견을 반드시 참고하길 권유 드립니다.

 

 

아무리 자신이 실수를 저질러 범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최악의 결과를 얻고 싶지 않다고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그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다가올 결말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그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지금 현재도 다수의 교통범죄를 변호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인 필자가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과 같은 법리적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