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상습적인 행동으로 두려운 결과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방송인이자 가수였던 K씨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3년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7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하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지 3년만에 방송에 복귀하는 것이라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는 20여 년의 연예계 활동 기간 동안 총 3번의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다시 한 번 방송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첫 음주운전은 2004년 이었고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0년 후인 2014년 4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였습니다. 결국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며 예능인으로 제2의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결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사면받았고 다시 방송 활동에 재개하였지만 2017년 7월 다시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세간의 집중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3번 적발되었을 땐 남산3호터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갓길 위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만취 상태로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몰고 약 2km를 음주운전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3번 상습적인 행동으로 인해 재판으로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징역 8개월 실형을 구형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가볍지 않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것이지요. 비단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습적으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처벌기준이 거세어진 것을 확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론의 길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고 같은 죄명이어도 사고의 수위,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판별하여 처벌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음주운전 3번 이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판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할 수 있게 당위성을 만들어야만 이상적인 결과에 마주할 수 있겠지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설마?”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판 돈으로 위험을 초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인한 형량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감형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냐에 따라 형량이 서서히 결정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다루는 관련된 법의 심판은 더욱 강해지면 강력해졌지 이제는 약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큰 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되었던 사례에서 우범, 재범의 사건들도 나오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3번 혹은 그 이상의 전력이 있다면 신속한 판단으로 변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술을 입에 댄 후에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지만 피해 상황과 비교하면 너무 과도한 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은 피해야 하겠지요.

 

 

예전과는 다른 강력한 처벌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빠르게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이를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험이 충분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