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주장하기 위한 근거는

 

숙취운전도 범죄에 속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 교통법 상황, 실제로 전날 마신 술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와같은 사안으로 적발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루 전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79％였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날 오후 10시 59분께까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고, 적발 당일 오전 4시 35분께 편의점에서 무엇인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적발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적발되기 전 마신 피로회복제 4병과 사용한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무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음주단속 적발 당일 편의점에서 무엇인가를 계산한 사실은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충분한 숙면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며 피로회복제를 다량 섭취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숙취운전도 더이상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을 인지하셔야겠지요. 또한 심야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공유 킥보드 업체 라임의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국 업체에서 운영중인 어플은  휴대전화에 앱을 내려받고 가입만 하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장치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놀이기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큰 문제로 인식이 되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보호구 착용도 의무이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취상태로 생각없이 주행을 하는 등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동기로 구분이 되고 있기에 무면허 또는 자동차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취상태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여부로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단 대여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기에 문제점은 점점 커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맨몸으로 타야 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보다 더 크게 다치게 되지만 보험 가입도 없이 대여사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와 피해의 입장에 손쉽게 놓일 것이라는 예측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위험한 범죄로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음주운전은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사실을 자체는 알고 있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종종 목격이 됩니다. 음주운전 실형 위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거라 자신하다가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의 수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취상태의 차량 운행으로 사상사고를 낸 경우 혹은 한 잔이라도 마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벌 받게되는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이 알고 계실것 같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이 되었던 수치는 이제는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0.1%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던 것이, 현재는 0.03%부터 0.08%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안타까운 사상사고 등 음주운전 실형 해당하는 운전자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지도 못한채로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민사, 행정적 처분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유의하시어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사태를 해결해 나가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도중에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피해의 규모를 더욱 키우지 않을 수 있도록 구호조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안일한 판단으로 제 2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은 물론 법적인 문제 또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인만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대처방법은 물론 유족과의 합의를 하기 위한 세웅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탄탄하게 대처법을 계획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