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벌금 미취득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 등)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천의 한 도로에서 1.5㎞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나는 측정 못한다. 맘대로 해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이듬해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5년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수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면허가 존재하지만 정지 및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하는것 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행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운전하는 행위,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인 기간에 운전하는 행위, 운전면허종별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는 행위, 운전면허기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도로 인해서 벌점 누적이 되어 면허정지가 되거나 음주단속으로 인해 면허 취소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면허만 없을 뿐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벌금의 대상인데요.
무면허 운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43조에 의해 나와있습니다. 누구든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면허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무면허운전 벌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된 사건에 처하셨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래는 세웅이 변호하였던 무면허운전 벌금의 수위를 낮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하면 법정형의 면에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죄이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수차례 반복한 것인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무면허운전 벌금 처벌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운전 역시 큰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검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실하고 꾸준한 노력이 검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을 감안하여 검사가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