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징계수위를 낮추려면?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준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징계 수준을 최소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고 범행사실에 따라 파면과 해임을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크게 상향시켰지요. 또한 초범이라도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최소 정직’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최소 정직은 물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치고는 너무 가혹한 수준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공무원법상 요구되는 성실의무와 품의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강력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국회의원 및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엄청난 질타를 받으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를 살펴보면 다양한 범죄유형에 맞추어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운전,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등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따로 정해두고 있지요.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일으킨 경우 바로 파면과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둔 것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선 가장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이지요. 징계의 원인이 비위사실(범죄)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범행으로 얻게 되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을수록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낮추어야 한다는 소리와 같지요. 즉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징계만을 걱정하며 발만 동동 구를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공무원 음주운전에서 형사처벌을 낮게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에 의거해 신분상의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징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아니기에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그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음주운전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점은 자신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하면서 벌금형 중에서도 가장 낮은 형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당연퇴직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징계절차에서 경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이죠.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당사자가 받는 고통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염려하는 것은 물론 단·장기적 금전적 피해도 적지 않은 편이지요. 각종 수당은 물론 퇴직급여액의 감액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승진심사 과정에서 입는 불이익도 무시할 수 없고요.

 

 

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각종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원만히 해결한 관록을 가진 변호인과 꼼꼼히 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사절차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오던 공직생활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충분한 준비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