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강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모두 인지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대를 잡다가 단속을 당한다 해도 자신에게 내려질 음주운전처벌 대하여 큰 걱정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큰 벌을 내리지 않고 흔히 솜방망이라는 벌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무차별적으로 지속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거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 여부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양형기준이 바로잡히고 음주운전처벌 강화되었으며 기준까지 높아진 새로운 내용의 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많은 분께서 예상하시다시피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의 인지력과 주의력이 약해지고 피의자를 넘어 피해자까지 발생하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매우 무서운 벌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법이 강화되어도 잠시 주춤하다가 줄지 않고 늘어가는 수치로 인해 이를 차갑게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과 목소리는 커지게 되었고 이를 예방하고자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의 기준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음주운전처벌 변호사의 도움이 아니라면 참혹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일 술을 마신 채 노선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는 버스 기사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새벽 4시 40분쯤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까지 약 10㎞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버스 운행이 불안하여 이를 의심한 승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는데요.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이죠.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이 5명 정도 탑승해 있었지만, 새벽 시간 버스에 오르내린 사람들은 더 많았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A 씨는 전날 술을 먹고 잔 뒤 날이 바뀌어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 될 뻔한 위험천만한 행동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한 불이익도 대단히 크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위험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가 없었고 사고가 일어났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당사자가 받게 될 음주운전처벌은 상상 그 이상이 될 수 있죠. 지난달 25일 더 강력해진 처벌과 기준으로 시행된 `제2의 윤창호 법` 이제 한 병이 아니라, 단 한잔으로도 단속 대상이 된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 시행 후 일주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19%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심야 음주운전은 줄어들었으나 출근시간대 단속에 걸리는 이른바 숙취 운전자에 대한 단속 건수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한숨 잤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운전대를 잡다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 후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던 부분은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될 수 있죠. 음주운전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된 음주운전처벌 그리고 단속기준으로 인하여 적발이 되거나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법 시행 시점부터 8월까지는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거라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단속을 피하고 음주운전처벌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죠. 나의 짧은 생각으로 다른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안일하게 걸리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혹은 짧은 거리라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이 얼마나 정확한 방법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받게 될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전과 얼마나 달라졌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후회할 행동을 만들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변화시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