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기준을 살펴본다면

 

외관상으로 동일한 교통범죄를 발생한것 처럼럼 보여도 누군가는 음주운전으로 구속을 당하는 일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로 그치는 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그저 이러한 차이를 법조계의 비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사실 법조인으로서 일반인들의 이러한 황당한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을 많이 느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부 비양심적인 법조인들로 인해 법조계 전체가 신뢰를 잃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관예우나 사법거래를 통해 형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현직에서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양심적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비위행위를 일삼는 경찰관이 있다고 모든 경찰관이 청렴함을 잃은 것이 아닌 것처럼, 일부의 법조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청렴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사람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구속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판결하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동기, 범행 전후에 드러난 여러 사정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형조건을 검사와 판사는 어떻게 참작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어떠한 주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참작을 해줄까요?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와 B라는 두 사람은 모두 반성을 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동기도 우발적이었고 이 일로 큰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가해지는 영향이 적지 않았지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까지 모두 유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두 사람에게 존재하는 양형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동일한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쪽은 음주운전으로 구속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세히 증명하며 다양한 법리적 이유를 담아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론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B는 수사기간과 법원이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알아서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했으니 관대한 선처가 내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잊고 지내왔지요.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음주운전 구속 여부를 판단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가진 선처의 사유까지 상세히 확인할까요?

 

 

수사기관은 유죄를 입증하는 일에 주력하는 곳이고, 법원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민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과 법원은 B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먼저 나서서 살펴봐주는 곳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중립적인 자세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B씨를 도와줄 자는 B씨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변호사 밖에 없지만, 이를 간과한 채 재판을 받는다면 B씨의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선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유들로 말미암아 B씨의 경우 A씨에 비해 음주운전 재판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구속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실력을 갖춘 과외선생님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응한 수험생과 홀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성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음주운전 구속 기준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서 이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라는 이유로 최근 구속 기준을 매우 엄격히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속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자신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다분하지요.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정확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응에 나서는 것이 본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며 교통범죄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을 지금 현재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로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다수의 사건을 맡아 변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실무적인 변화에도 완벽히 적응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구속 여부가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보시는 일을 고려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양한 법률적 불이익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