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운전형사재판 법리적인 조력을 살펴보면

세웅LAW14 2021. 9. 16. 10:17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지난달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D(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음주운전형사재판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D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91%였으며, 울산에서 부산까지 50km 가량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D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을 한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다투다 얼굴을 두 차례 때린 뒤 직접 주차장까지 100m 가량 운전을 하여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주차장 3층까지 100m 가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요.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지 1시간도 되지 않자마자 2차 음주운전은 물론 상해죄까지 포함이 되었기에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보인태도를 공권력이나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듯 보여 징역 1년을 선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형사재판으로 이에 대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형사재판 관련된 모든 법안이 강화되기도 하였지요.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안을 생각하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음주단속 기준이 현재처럼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한잔정도야 괜찮다고 넘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음주운전형사재판 이르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나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형사재판을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사재판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고 이어나가야 하는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나 현재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어떤 방안으로 대응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음주운전형사재판 과정에 있으시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법률인의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형사재판 이제는 습관 또는 이전에 나쁜 버릇이었던 '술 한잔으로는 걸리지 않겠지'라는 옳지 못한 생각은 이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력하게 변해버린 기준으로 인해 음주운전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원칙에 따라서 구속이 가능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상황을 빠르게 타개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