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 본인의 선고기일에 형벌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그 누구도 형벌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량이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양형 사유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무런 노력 없이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경험에 따르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벌금형은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사실상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형 집행을 유예하며 선처를 해줬는데, 이를 어기고 다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더욱 선처를 베풀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혐의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선처 사유를 찾아내어 이를 재판부에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장기형을 선고받고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필자가 최근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렀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결과일 텐데요. 오늘 필자의 경험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서 본인이 형사 절차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단속되어 집행유예기간중이었던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스트레스 해소를 술에 의존했던 것이 결국 이런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지요.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앞으로 홀로 남을 아이를 위해서라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본인이 잘못될 경우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더욱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있던 도중,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 급하게 약국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집과 약국 간의 거리가 멀고 택시를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A씨는 다시 한 번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의 상황을 살펴보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A씨의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젠 A씨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례의 결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구속을 확정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는 매우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필자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A씨의 간절한 노력이 이러한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자는 어떻게 변론을 진행했을까요?

우선,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경찰과 검사는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설득을 반복한 끝에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강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A씨의 범행에 악의가 없었고 특별한 선처의 사유가 충분히 있음을 강조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으로 인해 재판부는 고민 끝에 매우 이례적인 선처를 선고했습니다.

수많은 교통 관련 사건을 다뤄오며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는 필자조차 벌금형이라는 극적인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필자가 실패한다면, 다른 이들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성공 경험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 나름의 노하우를 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싶은 분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