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 사고에 휘말린 상황이시라면

 

술을 마시고 도로위에서 위험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은 보도로 소식을 접하는데요. 음주한 상태를 쉽게 보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난 후에서야 후회를 하시곤 하죠. 단순사고라면 그래도 반성과 경한 처벌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을 사망시키는 경우에 위험운전치상죄, 위험운전치사와 같은 엄중한 처벌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대부분이 재범이나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데요.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해서 상황이 없던것 처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러한 운전은 사고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의 선고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기준이 낮아졌기에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라면 구속이 즉시 이뤄지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운전치사 사고에 휘말린 상황에서 동종의 전과가 있으시면 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사 처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보통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처벌 수위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엄중한 경고가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과거에 음주 또는 무면허 등의 교통범죄 이력이 있는 상태라면 위험운전으로 취급이 되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이 아니라 중상해 이상으로 무겁다면 언제든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 형사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람의 신체와 생명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물론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 살인죄나, 특수상해죄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보통의 교통사고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과실범으로써는 상당히 높은 처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죄질이 나쁜 죄라고 볼 수 있는 만취운전이나, 약물에 취한 운전으로 인한사고인데요. 이는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운전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상 다루고 있는 위험운전치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처벌이 음주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입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경우라면 그 처벌이 한층 더 무거워지는데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이 3년이상의 징역형임을 생각해본다면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 짐작이 되실것입니다.

위험운전치사 및 다양한 교통범죄 유형에 연루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구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분야에 주력하는 전문변호인의 정확한 자문을 받고 미리 다양한 대비를 서둘러 볼 것을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위기관리 능력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큰 결과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법조계의 변화를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이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벌을 내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나홀로 대응을 하다가 결과에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법적 지식이 매우 방대하고 깊으며 경험치가 풍부한 교통관련 법조인과의 진솔한 논담과정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곁에서 함께 동행하며 세웅은 사활을 걸어 사건에 매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