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자세하게 살펴보면

 

최근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범죄에 관한 발생률을 억제하고자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기존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테이지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름철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며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음주운전 처벌기준 징역과 벌금의 내려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오해가 만연하기에 이를 설명 드리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창원에 사는 A입니다. 저희 동네가 오래된 아파트이다보니 지하주차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공간도 워낙 주차공간이 비좁아 차를 빼줘야지만 다른 차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는데 역시나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저 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차를 빼주게 되었는데 누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술을 마셨으니 차를 못 빼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억울합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행위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차를 빼달라는 이야기에 차량통행을 방해할 수는 없으니 아주 단거리를 움직였을 뿐인데 이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 1cm라도 움직였다면 범죄성립에는 하등 문제가 없게 되지요. 

물론 형량을 결정할 때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소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켰어야 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에 사는 B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들만 주차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제가 하루는 술을 마시고 이미 주차 되어있던 제 자가용을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다가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음주수치가 0.110%가 나왔습니다. 얼핏 들으니 저희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 해당되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간혹 불특정다수가 출입이 불가능하게 제한이 이루어지는 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죄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특성을 감안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행정벌인 면허정지와 취소는 피해갈 수도 있는 부분이며 다툴 여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에는 해당하여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C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 모임이 많아서 연달아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마다 과음이 이어졌고 하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출근을 하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8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으니 별 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순순히 간이측정에 응하였는데, 단속반응이 나왔고 차에서 내려 호흡측정까지 한 결과 음주수치가 0.080%가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당일 날 마신 술도 아니고 전 날 마시고 잠까지 자고 출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될까요?]  

 

 

전형적으로 숙취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채로 처벌기준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적발이 된 사례입니다. 사람마다 완벽히 숙취가 해소되기 위한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알코올해독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음주단속에 의해 벌금 혹은 징역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지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난 이후에야 운전대를 잡는 방법밖에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묻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하여 음주운전의 횟수와 음주운전 형사재판 출두하는 재범자에 대한 비율은 40퍼센테이지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범죄인만큼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연이어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결코 가볍게 인지하지 마시고 사건 경험이 충분한 세웅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