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실제 사례 및 대응방법 알아본다면

 

다양한 교통사범들의 변호업무를 맡다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지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위 무면허음주운전이라고 부르고는 하는데요. 이 경우 특별한 사고 등이 없었다면 두 범죄는 경합되어 사건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1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 보다는 좀 더 높은 형벌을 부과 받게 되지요.

아래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무면허음주운전의 실제사례를 일부 각색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변호과정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던 K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라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접대자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으로 잘 귀가하기는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사실이 의심된다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측정요구에 일단 음주수치를 책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을 초과하였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K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와 방범용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습적인 무면허운전까지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황한 K씨는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고 이를 수락하여 변호업무를 진행한 사례였습니다.

 

과거 이미 3회의 무면허음주운전 이력과 1회의 폭행 이력이 있던 K씨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고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우선 자백을 통해 부인했던 무면허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수사단계부터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사단계를 무사히 마치고 검사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맞서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감형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치열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판결선고기일에서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결과를 달성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감형을 위한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중형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한 상황일지라도 사건에 임하는 태도와 방법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구체적으로 도움을 원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