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변호사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올해 음주운전 사고건수가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내놓은 ‘상습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27건으로 접수된 지난해 (3787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6∼2018년경 매년 5000건 이상을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3787건으로 감소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로 차츰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범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줄어들기는 커녕 음주운전을 하고나서 두려운 마음에 음주뺑소니 까지 하는 경우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발생한 을왕리 역주행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더욱 엄격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뻉소니변호사 더욱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에 처하게 되고 0.08%이상이되면 면허취소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변화된것 또한 기억하셔야합니다. 음주운전 무조건 한잔만 마셔도 해당이되며, 재범이면 면허 재취득이 향후 3년간 제한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공무원일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또한 운전으로 업을 삼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나 정지 만으로도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가볍지 않기에 마찬가지로 생계적 위협에 처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같은 일을 피하려고 음주운전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했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인지하셔야합니다.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후에 반드시 해야할 두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구호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를 치상시켰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치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자를 유기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자신의 음주운전을 은폐하려하거나 당황을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난 다면 이와 같은 처벌을 면하게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저지른 단 1번의 실수라면 그나마 큰 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과거 여러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종합적인 사유를 고려해 재판에 넘겨 법정구속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음주뺑소니변호사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확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물적피해와 관련하여 그 손괴의 정도,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통상에 방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안전확보를 이행할 의무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무죄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필요성의 판단 여부는 자신에게 편향된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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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무죄가 불가능하더라도 사고후 미조치 처벌을 관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짊어지는 태도를 보이면서, 선처의 사유들을 잘 증명한다면 비록 여러 불리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처벌을 받는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중형이 유력한 상황일지라도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저버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뺑소니변호사와 함께 서둘러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서둘러 준비 하시길 바래요.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개정 이후 더 엄중한 잣대로 벌하고 있어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형벌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가되는 형량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망을 치는 사건들을 보면 음주운전인 경우에 처벌이 두려워 그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폐쇄회로 블랙박스등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수단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도망을 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불기소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두려워서 도망을 치니 오히려 형사처분이 가중되어 버리죠.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혼자 힘으론 어렵겠지만 음주뺑소니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웅은 음주뺑소니변호사로써 많은 음주사건을 다루어왔기에 노하우와 실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 수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잘 파악하시고 음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의 손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