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무죄 가능성은?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적용하여 처벌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경찰관의 측정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의심한 할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했다면 절차에 협조하여야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설령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을 한 이후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진행인 것이죠. 물론 억울한 마음이 들고 경찰관의 태도가 다소 고압적이라 불쾌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면 순순히 따르는 편이 향후 불이익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과거 삼진아웃 제도가 있던 시절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벌하는 처벌범위와 1회의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동일한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죄질에 대해서 수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것과 유사하게 취급을 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지요. 그만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여 치안공백을 일으키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음주측정거부 처벌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경찰관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자신을 찾아와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이에 더해 자신은 열심히 호흡측정에 임했는데 경찰관이 너무 엄격한 방법으로 강하게 호흡을 내뱉으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자신은 나름대로 경찰관의 요구에 응했는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기나 코로나를 핑계 삼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위 사안들의 대부분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위 사례들 중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례들은 법리적으로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자신이 만약 음주측정거부로 무죄를 선고받고 싶다면 법리적으로 허용되는 사례인지를 미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검토 받는 편이 좋겠지요.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도 다수 있을 정도로 그 처벌수위가 급격히 증가한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다수 있는 상태라면 그 죄를 엄히 판단 받아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통해 구속당하는 참담한 결과도 발생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싶거나 가장 관대한 법의 선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된 상식에 의거하여 형사절차에 대비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련 법과 실무에 능통한 변호사를 통하여 대비를 시작하시길 권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면서 말이죠.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여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