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거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측정으 거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의회 의장 이 모 씨에 음주측정 위반과 사고 후 미처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년 7월 11일경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4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 행위의 단속을 방해하는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음주운전만을 한것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다섯차례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또다시 음주사고를 낸 뒤 “교도소에 가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5시30분쯤 홍천지역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자리를 옮긴 뒤 경찰이 혈액 채취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겠다”며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5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의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너무나 불량한 행위태양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고 윤창호씨로 인한 대중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냉정해진 태도와 그에 합당하게 상향된 처벌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후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로 음주운전 했거나,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와 같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과 비교했을때 더 엄중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셨다면 순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이겠지만 과한 음주후 단속에 걸려 불응하게 되셨다면 전문변호인과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세웅이 변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5년 음주운전, 2006년 음주, 무면허운전 그리고 2008년 두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이 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었으나, 법률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소위 ‘음주삼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음주측정에 응했다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 뿐 아니라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이고,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이 음주삼진과 동일하다는 점,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술을 마셨으니 측정을 거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일단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과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과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전략을 택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는 삼진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죄이지만 위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합리화 하고 덮어버린다고 해서 덮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때에는 처벌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반성하는 태도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행위태양을 대중들과 법이 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