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진아웃 투아웃 처벌 형량은?

 

2019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이진아웃 투아웃에 해당하는 재범자들의 처우가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음주운전삼진아웃에 해당하는 3회째 재범자들조차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따라서 여전히 구법의 처벌성형을 떠올리는 분들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선 법원이 결정하는 음주운전 이진아웃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사고가 없고 음주수치가 0.2%를 초과하지 않거나 측정을 거부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음주운전 이진아웃 투아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편입니다. 과거라면 분명 벌금형을 결정할 것이라 예측했겠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초범이 아닌 재범자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방침과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좀 더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편이지요. 예외적으로 선처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면 벌금형을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였고 음주운전 이진아웃 투아웃 처벌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형량을 받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직업군이 아니라면 오히려 무거운 벌금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비록 벌금형보다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욱 무거운 벌이고 앞으로 교통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경우 구속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당장은 감당하기 힘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나 당연퇴직을 당할 수 있는 사기업 재직자나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요. 일반적인 음주운전 이진아웃 투아웃 처벌 형량과는 다른 선처를 원한다면 스스로가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이진아웃 투아웃 처벌은 법정구속을 명령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자신에게 형량을 가중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난 경우, 음주수치가 0.2%를 초과한 경우, 측정을 거부하는 등 불량한 태도로 형사절차에 임한 경우에는 비록 2회에 불과한 음주운전 이진아웃 투아웃이라고 할지라도 단기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당할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음주운전 이진아웃 투아웃이라는 범행횟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인 범죄태양과 각종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본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처벌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자신에게 형을 가중할 만한 불리한 사유가 잔뜩 있음에도 그저 2회째 재범자이니 보편적인 선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예상을 벗어나는 끔찍한 법원의 결정에 크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험이 많은 교통범죄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검토를 선행하실 것을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일선 검찰과 법원이 결정하는 형량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과거와는 달리 감형을 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 국민들 대다수가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가 이와 상반되는 온정적인 선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특히나 재범자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선처가 재범을 부추겼다는 비난이 상당하기 때문에 더욱 감형을 받기가 어려운 편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한 양형자료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는 힘이 듭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열심히 제출하고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며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짐을 보이더라도 이 정도 사유만으로 선처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이 정도의 노력은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주변의 조언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며 다들 하고 있는 노력들인지라 재판부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사유들을 만드는 일에 주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