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처벌 구속 사례는?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라던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이나 연초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취중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하는 행위인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어가 선고결과에 따라 형벌을 감수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 공무였는지의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해서 공무를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정확한 법률판단이 필요하겠지요. 자신은 다소 고압적으로 느꼈고 억울했다는 심정만으로는 정당한 공무라는 사실이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확한 법률평가가 아닌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그러한 시각이 투영된 잘못된 변호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게 된다면 앞으로 자신에게 내려질 형벌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이러한 실수를 자주 범해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는 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설사 형사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으로 끼친 불법행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구속이 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해 공권력의 낭비를 일으키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특히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더욱 그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지요.

실제 과거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재범에 해당할 때에는 법원은 단기라도 구속에 처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고 법의 용서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담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