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면

 

과거에 우리나라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 등과 같이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단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윤창호법의 도입 이후에 상황은 완전 달라져서 실형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합의, 차량 처분, 교육 프로그램이 수 등의 다양한 감형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면 실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그 특성상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경찰관 앞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에 따라 기소의견이 달라지고 그 기소의견을 분석하여 선처의 근거와 이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을 수립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은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넘어서서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세웅은 다양한 경험으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었음에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하면 법정형의 면에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죄이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수차례 반복한 것인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운전 역시 큰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검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실하고 꾸준한 노력이 검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을 감안하여 검사가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의뢰인은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변호과정에 개입해 가장 전문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자가 교통범죄를 전담하는 세웅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법조인인 세웅은 처벌에 대한 맞춤형 변호전략을 통해 다른 로펌과의 차별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관련 범법행위에 대한 사회에서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세상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보다도 더한 노력을 기울여야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혹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우나 해결방법을 몰라 고민하시는 누구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교통사고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오늘 해드린 이야기는 사실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혐의에 대해 이까짓 잘못이 무슨 구속까지 시키느냐고 가볍게 생각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과 법조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보기를 충고 드립니다. 괜히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닳고 닳은 전문가라면 보통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해결할 가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웅의 교통범죄전담센터는 오직 교통범죄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성에 관해서는 안심하시고 편하게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만일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사건처리에 능숙한 실무진들과 변론전략에 대해 상세한 논담과정을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걱정하는 악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웅의 법조인과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른 대책을 모색하여 위기에서 부디 벗어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