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예외의 상황을 만들려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인생에 큰 오점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누군가를 다치게 만들거나 혹은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잠깐의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혹은 교통사고를 만들어 결국 상해의 규모가 엄청나다면 남은 인생의 불이익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처벌의 기준도 달라지고 높아지는 이때 이를 감추고 안들키려고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에 해당되도록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가 확인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판례를 알고계신가요?
주취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라면서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이 동행을 거부한 음주운전자를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동안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붙잡아 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음주를 하였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호소는 재판부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날 것이 뻔하고 주변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감시카메라들이 사방에 널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 옵션으로 넣어져있는 블랙박스의 감시로 인해 단 1초라도 운전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 송치되어 불안한 미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여 운전을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악의적 범죄를 일으켜 피해를 양산했다는 점에 대해 선처를 보여주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을 예상할 수 있는 운전자가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기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나타낸 것으로 음주측정거부죄 판단이 내려져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안전의무를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죠. 그러한 사회속에서 우리는 법의 규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법행위인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정해두고 있는 이유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한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을 인지를 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적발의 기준이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지만 그만큼 음주측정거부죄 해당하는 사례는 계속 높아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요구에 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은 상황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음주의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운전대에 손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 자신의 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거부의사를 지속해서 보이게 된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지요.
술에 취한 상태로 측정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아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면 1년~3년 정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예견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싫어 판단한 결과가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이라면 별다른 준비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