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진아웃 상습적으로 보이기에

 

 

만취운전자들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온 사회가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행 발생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사진아웃 대한 처벌 규정을 이진아웃으로 변경해 더욱 강력한 형벌을 선고하고 있지만 좀처럼 범행은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렇다보니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국민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비교하여 예상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명인들의 음주사고가 화제가 되면서 그 폐해에 대해 곱씹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색되어 있던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더욱 많은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잔뜩 긴장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사한 잘못들을 반복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1~2번의 행위도 분명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행위이겠지만 그 잘못을 저지른 횟수가 43회를 넘어서 3회까지 이르렀다면 모두들 혀를 내두를 것입니다. 

 

 

사실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상실되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일반인들의 시각도 이러할 텐데, 형벌을 어떻게 내릴지 고민하고 있는 판사의 입장은 다를 리가 없습니다. 분명 음주운전사진아웃 실형을 얼마나 선고할지 고민하고 있을 테지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된 이 시점, 단 한번의 과거의 전력이 드러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수위가 높은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거나 혹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과 같은 경범죄가 아니지만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전력이 있다면 이제는 더욱 무겁기만 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버렸음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술이 가진 여러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만 놓고 보면 술은 ‘악마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만으로도 주의력이 흐려지고 0.05%를 넘으면 음주 전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2배 높아지며, 0.1%일 땐 무려 6배 증가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통계가 고스란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그 유혹을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적발 인원의 44.5%는 재범이었다. 음주운전의 원인은 습관에 기인하며, 취하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반복적으로 운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만 합니다. 민사적 책임이란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상 책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남들은 단 1번도 하지 않는 음주운전사진아웃 가량 재범하였으니 상습범이라는 이름으로 실형선고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기간 동안 자숙했다는 점은 칭찬받을 행동이라기보다는 당연한 행동인데 마치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라고 착각하는 당사자에게 재판부는 동의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으로 괘씸하게 보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상습재범자라면 반드시 구속을 면하기 위해 검찰의 구형을 낮추고 판사의 선고 형량이 선처에 해당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특별한 양형사유를 만들어 이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발적 범행이고 다시는 이유를 불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또한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김씨는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70%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공원에 있던 시설물을 파손하는 음주운전사진아웃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판에 회부되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다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과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김씨가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교통법규를 경시하고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은 엄벌에 처해짐이 마땅했으나, 모든 피해를 배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이 받아들여져 김씨에게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5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전문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으로 변호인과 의뢰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