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실형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기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청명한 하늘날씨가 펼쳐진 완연한 여름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주말에 바다나 계곡과 같이 자연이 펼쳐진 곳으로 나들이를 가곤 하는데요. 나들이를 갈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가용 차량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가용 차량인데요. 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범죄라는 사실도 망각한 채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 살인행위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ㄱ씨는 40대의 두딸을 둔 가장으로 평상시에는 중견기업에서 오랫동안 근속근무를 하면서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은 평범한 남성입니다. 그리고 ㄱ씨의 아내 ㅈ씨는 전업주부로 평일에는 집안일과 딸 둘의 공부를 챙기느랴 정신이 없었기에 주말이 되면 근교로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말에 ㄱ씨에게 외곽에 있는 산에 딸들을 데리고 등산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ㄱ씨와 ㅈ씨 가정은 토요일 오전 자가용을 이용해 근처 산으로 이동하였고 주차를 해두고 산에 올랐습니다. 

 

 

점심쯤 되서야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는 길에 막걸리 전을 파는 음식점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전과 막걸리를 시켰는데요. 처음엔 운전을 해야하는 ㄱ씨는 당연히 자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아내 ㅈ씨를 보고 참지 못하고 딱한잔만 하겠다고 마셨습니다. 그리곤 잠깐 차에서 잠을 청하고 운전을 했는데요. 그만 단속에 걸리고 맙니다. 정말 딱 한잔만 하였고 잠까지 청했었기에 괜찮을 줄 알았던 ㄱ씨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걸려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한순간에 엄청난 벌금을 받게 되곤 하시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사안은 이 음주운전이 습관화 되신 분들입니다. ㅈ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남성이였는데요. 고향은 지방이였고 독립해서 홀로 미혼으로 살다보니 음주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퇴근 후에 친구들과 만나 음주를 즐겼습니다. 사실 ㅈ씨는 전과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날은 음주까지 한 상태였고 ㅈ씨는 친구들과 헤어져 차를 몰고가다가 그만 접촉사고가 나버립니다. 이에 경찰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무면허음주운전이 들켜버려 형사재판에 넘어가게 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실형 위기에 처한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두 개의 범법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저지르는 것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 실형을 받는 일이 가장 대표적인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은 불리한 양형상의 정황이 되어 보통의 한가지 범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면허음주운전의 상황은 촉각을 다투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10년전의 인지감수성을 가지고 그저 별일이야 있겠냐며 태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고 여론을 통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 그 동안에 선처가 재범을 부추겼다는 지적의 자성의 분위기가 강하게 흘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의 기본권 침해에만 너무 집중하며 선처를 남발하였던 것이죠. 이는 오히려 많은 이들의 경각심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 재범을 양상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정법이 시행되었고 양형기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와 전혀 다른 법의 심판이 자주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시절에 머물러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인지 체감을 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잘못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씹니다. 마땅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중형을 선고 받으시고나서야 후회를 하시곤 합니다.

 

 

자책을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관련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야합니다. 

 

상황을 뒤집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지만 포기하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성있고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성의 태도로 선처를 받은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자 힘으로 호소하기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손길을 찾으셔서 어려움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