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형사처벌 피하고 싶으시다면

A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A의 집 근처에 왔으나 대리기사가 A의 집을 찾지 못 해 헤맸고, 술기운에 화가 난 A는 대리기사를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집까지 차로 약 10분 거리였으므로 A는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으나, 바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A는 경찰에 항의하며 욕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했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에서 A에게는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었다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나아가 경찰을 협박, 폭행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음주측정을 하고 그에 따른 처벌 및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받는 걸 피하고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허나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처벌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죠.

이러한 행동이 더욱 안 좋은 것은 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중복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중한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을 합니다. 거기에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공권력에 대항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겨우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면 조사를 받고 석방되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있으면 구속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 이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반성하고 선처를 구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처벌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간혹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 중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로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차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조금이라도 측정을 지연시키려 경찰의 태도에 시비를 걸고 다툼을 벌입니다. 최근 경찰은 음주단속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의 행동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엄격하게 채증합니다.

 

 

반면 음주운전 무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린 A 씨. 하지만 정작 폭행이 아닌 음주운전 여부를 놓고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까지 나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A 씨는 후배가 운전을 대신했다고 버티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겁니다.

결국, 경찰관은 경찰서 입구에 서 있던 A 씨의 팔을 잡아당겨 교통조사계로 끌고 갔고,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경찰관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A 씨의 팔을 잡아끌고 데려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해, A 씨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차례 이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 처벌하기 위해선, 측정 요구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전달했는지도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잘못하여 적발이 된다면 음주측정을 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다. 상황을 모면하고자 도주를 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처벌로 어느 순간 찬 바닥 유치장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적당한 음주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습관 그리고 문화가 필요합니다. 실수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처벌를 무마하기 위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웅은 교통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본 사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다루어본 경험이 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