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

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과 초기대응은?

세웅LAW14 2022. 4. 26. 12:20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언론보도를 장식하다보니 이제 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묻는다면 장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부일 정도로 여론이 들끓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건발생과 동시에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일반적이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면서 사건의 당사자들이 망연자실한 상태로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형으로 이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 수위와 초기대응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이와 연관되어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세히 이야기를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필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꼭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지라도 우선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체포가 이루어져 구금 상태에 있어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뜻을 전할 수 없었다면 자신을 대신할 가족이라도 보내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았겠지요. 설사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고성을 들으며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였다면,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은 조사과정에서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상의를 하는 것은 물론 감형사유들을 하나하나 강조하며 주장하는 일입니다. 비록 음주운전사망사고라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또한 범행경위에 대한 해명과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은 범행경위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 얼마나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원하는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불구속 상태라는 점을 활용해 최대한 시간을 알뜰히 사용하며 변론준비를 매진해야 할 것이나 보통은 바로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일들이 많기에 외부 조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형생활에 대한 내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안정적인 보호환경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간절히 내비치며 협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혼란을 겪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며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사건의 특성상 매우 순식간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낭비한 시간은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든 순간을 진두지휘할 변호인을 만나 필요한 노력들을 기울여 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