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어

 

A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였는데요. A의 집 근처에 왔으나 대리기사가 A의 집을 찾지 못 해 헤맸고, 술기운에 화가 난 A는 대리기사를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집까지 차로 약 10분 거리였으므로 A는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으나, 바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A는 경찰에 항의하며 욕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했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A에게는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었다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나아가 경찰을 협박, 폭행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다. 음주측정을 하고 그에 따른 처벌 및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받는 걸 피하고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더욱 안 좋은 것은 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중복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 거기에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공권력에 대항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겨우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면 조사를 받고 석방되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있으면 구속이 된다.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 이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반성하고 선처를 구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간혹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 중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로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차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조금이라도 측정을 지연시키려 경찰의 태도에 시비를 걸고 다툼을 벌입니다. 최근 경찰은 음주단속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의 행동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엄격하게 채증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잘못하여 적발이 된다면 음주측정을 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고자 도주를 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 어느 순간 찬 바닥 유치장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2005년 음주운전, 2006년 음주, 무면허운전 그리고 2008년 두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이 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었으나, 법률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소위 ‘음주삼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음주측정에 응했다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 뿐 아니라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이고,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이 음주삼진과 동일하다는 점,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술을 마셨으니 측정을 거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일단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과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과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전략을 택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삼진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죄이지만 위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집중하시고 처벌에 대한 위기를 극복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세웅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