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도 가능한 사안

 

변호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변호사를 불러달라며 측정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이 벌금 일천오백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변호인 선임은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경찰이 선임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를 낸 이씨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도 음주측정거부를 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지요. 

 

 

날씨도 선선해지고 어느새 2020년을 3달정도 남겨둔 지금 이시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혹은 지인들과 일정을 잡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술 한잔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결국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높아지면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취중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하여 이유없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않는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하는 행위인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어가 선고결과에 따라 형벌을 감수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 처벌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 공무였는지의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해서 공무를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정확한 법률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다소 고압적으로 느꼈고 억울했다는 심정만으로는 정당한 공무라는 사실이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확한 법률평가가 아닌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그러한 시각이 투영된 잘못된 변호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게 된다면 앞으로 자신에게 내려질 형벌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취상태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려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의무적으로 단속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것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아 각별한 요구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설사 형사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으로 끼친 불법행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구속이 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해 공권력의 낭비를 일으키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특히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더욱 그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부분을 숨기려고 혹은 이에 대한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저지르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미 후회할 과거를 탓하며 현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하겠지요. 

 

더불어 이전에 똑같이 벌을 받았다거나 혹은 방해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재범에 해당할 때에는 법원은 단기라도 구속에 처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고 법의 용서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세웅의 전담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