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판결 선고받을수 있을까요

 

 

40대 N씨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냈다면 보험회사를 부르던지 경찰을 불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것이 보통의 경우지만 N씨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차에서 하차하지도 않고 짙게 선텐한 차량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본인 스스로 경찰에 연락을 취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명령했지만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던 N씨는 결국 실강이를 펼치게 되는데요. N씨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측정거부를 행사 한 것 이지요. 결국 음주운전죄로 의해 실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송사에 휘말린 경우 형을 판단하는 양형기준은 논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스탠다드와 한계가 설정됩니다. 이설정 값은 각 사회 구성원들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을 계기로 많은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음주사건은 실수가 아닌 고의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긴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수사단계 부터 진행되는 진술에 포커스를 맞추어야만 합니다. 진술의 경우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직면하다보면 심리적 압받담을 느끼고 이러한 심리적 압받은 진술을 흐트리고 번복을 하는 실수를 누차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진술을 함에 따라서 음주운전 무죄판결 선고를 받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는 등 상황을 더 키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파악하여 구형에 있어 혹은 추후 재판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토대로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음주운전변호사들도 사건초기에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연될 수록 느슨하고 탄탄하지 못한 진술을 다시 바로 잡는 일은 상당부분 어렵고 추후, 가해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빈틈을 마련하곤 합니다. 

 

 

최근 강화된 법률로 인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사상자의 여부, 재물파손의 여부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에 큰 경각심을 주는 음주운전의 경우 대폭 강화된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사망 상해 사건의 수위는 음주운전 무죄판결이 아닌 오로지 징역형의 처분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사를 받을 때 잘못된 법률상식으로 인하여 변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음주운전변호사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 혹은 음주운전 무죄판결 등 현명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