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도망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데 앞서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했습니다. 음주에 관대한 유흥 문화 때문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는 데다 평소보다 들뜬 마음에 경각심 없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9월 초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음주운전 사고다발 지역에서 주 1회 이상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만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와 더불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아도 2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단 1회라 해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을 할 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그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순 방조라 해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 층 무거워지면서  음주사고 후 도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사고 후 도망 하게 되면 음주운전 처벌에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등 다양한 혐의가 경합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한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뺑소니를 방조한 동승자 또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간혹 음주운전이나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블랙박스와 CCTV가 매우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 안 그래도 무거운 처벌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낳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막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과 행정처분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이나 발뺌으로는 절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음주뺑소니 등 무거운 혐의로 인명사고를 냈다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다.

다음은 세웅이 변호했던 음주사고 후 도망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2년에 혈중알콜농도 0.190%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17. 2. 경 대물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비록 대인 피해는 없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국내 모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을 당하게 되는 형편이었기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에게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비롯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이러한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게 하였고,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