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범죄변호사 음주사고 후 도주시 가중처벌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전체 음주단속 건수는 7만8189건으로, 작년 8만3758건보다 6.6% 적은 수준이다. 단속은 줄고 사고는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교통범죄변호사이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서울교통범죄변호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 쓰러진 4m 높이 철재 가로등에 깔려 6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엄마가 햄버거를 사러 가게 안에 들어간 찰나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인 9일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음식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고로 인해)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 났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60만명 이상(20일 오전 기준)이 청원에 동의했었죠.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두 달 연장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 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단속 외에도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 까지 희생자로 살인으로 몰고가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이제는 더 이상 안일하게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국민청원으로 인해서 국가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딱 한번만이라는 안일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딱 한잔만 마셨어도 10잔 마신것과 같이 동일하게 음주운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면허 정지가 가능하며 2019년 기준 지난 5년 내에 음주 전력이 단 1회만 있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는 기존 3진아웃이던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낮추어 음주운전 전력이 단 2회만 되더라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할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진아웃 제도가 무서운 점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즉 2019년 6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까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전력이란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뿐만 아니라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수년 전 사건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또한 2년간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으며 음주 사고를 2회 이상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3년간 운전면허 없이 생활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통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운수업 종사자라면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후 뺑소니를 치게 되면 더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가 경합 되면 1.5배의 가중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범죄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전날 밤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다면 자고 일어났다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고 만일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울교통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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