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적극적인 반성과 함께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모두 가리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 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당연하게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발되는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는 0.03%인데요.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면 1회 적발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사안이 심각해지는데요. 기존에 3진 아웃제였던 것이 2진 아웃제로 개정되면서 이제는 2회 적발만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재범에 따른 가중 처벌을 피하고자 측정을 거부하시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행정상 책임으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면허를 일정 기간 정지 또는 취소하게 됩니다. 직업 특성상 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을 텐데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문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잘못을 밝히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자신의 사정과 어려운 가정 형편 등 상황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무조건 감형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처를 바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과는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대한 거짓 없이, 육하원칙에 맞추어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되게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을 할 때에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손글씨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딱한 처지를 기재하는 건 1-2회 성에 그치는 것이 좋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부르겠다는 등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살펴보자면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제는 0.08% 이상일 때 몇허 취고가 되고 0.03% 이상이기만 해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지 못하고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상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해야하겠죠. 하지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해 초기 대응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초기부터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 많은 경험 그리고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바탕으로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응 방법에 따라 재판의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통속에서 벗어나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