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법정구속 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차를 렌트하거나 혹은 자차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가용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차박, 자동차극장 등으로 여가를 통해 즐거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자신을 과신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취운전자들이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교통관련 범죄의 이력이 있어서 면허증이 취소가 된 분들은 음주무면허운전 법정구속 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임을 기억하셔야합니다.

 

 

음주무면허운전 법정구속 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셔서 처하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다수의 범죄들은 초범의 경우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곤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안의 경우 동일한 범죄를 몇번이고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선처를 바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최후의 방법에 처하게 되는것이죠.

 

음주무면허운전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음주운전은 큰 인명피해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특히나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7월 경 무더운 여름날, 술을 마신 후에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20대가 경찰과 30분 동안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오후 9시28분쯤  ‘앞차가 지그재그로 주행한다’는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11대를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주요 교차로에 배치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염포동 도로에서 신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신호를 보냈지만 20대 운전자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며 달아났고, 주택가로 들어가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따돌리려다 순찰차 2대를 3차례 들이받았고 경찰관 2명이 다치게 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추격전 끝에 A씨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섰고, 경찰은 A씨가 하차에 불응하자 삼단봉으로 운전석과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습니다. 이 같은 음주무면허운전 법정구속은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치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할 때도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시흥시에 사는 40대 G씨는 2016년 3월과 4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고, 2017년 10월에 또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에 혈중알코농도 0.07%의 음주상태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후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입건되었습니다. 

 

 

G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면허없는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G씨에게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법률인은 최대한 서둘러 G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G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사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다는 것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으므로 구속이 필요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물론 검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G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G씨가 현재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상황등의 선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꾸준한 재범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G씨에게 재범시 엄중 처벌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자신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률상 감형요인을 적극적으로 내비치며 선처를 해달라 요청하는 사람과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선처를 해달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전자의 경우에 더 손을 들어주겠죠.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이면서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음주무면허운전 법정구속에 대한 맞춤 변호전략을 세워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 법정구속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혼자 끙끙 앓기 보다는 변호인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전략에 대한 상세한 논의과정을 나누어 올바른 대응책을 제시하고 최악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