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형사처분의 두려움에

 

코로나19로 감염증예방을 위해 경찰에 단속이 느슨해진 틈타 음주운전 차량신고접수가 경찰지구대로 많이 접수되고 있고, 신고출동 현장에서 차량들이 음주로 인해 많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되는 운전자들이 감염증 확산으로 경찰에서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상로 진출 검문단속만 지양하고 있을 뿐 단속 자체에는 손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감염증 예방을 위해 호흡측정 방식만 바뀐것입니다. 

 

 

과거에 검문을 통해 단속했던 수치보다 요즘들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후 단속율이 상승한 모습을 보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형사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신다면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무면허 음주운전 형사처분 상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술을 딱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분 받으실 수 있으시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고 윤창호씨로 인해 처벌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을 알고 계시다면 이미 알 수 있을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에서 건설기계까지 포함됩니다. 

 

 

주취운전의 경우 하게 되면 여러가지 기능이 저하되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먼저는 시각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져서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 정면충돌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이성적 판단이 저하되는데요.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시 하게되면서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석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지각능력이 저하되어서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을 부른다던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택시를 타든지,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분으로는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만약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부상사고로 여겨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4~%개월이 넘도록 해당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가 이루어지며, 검찰직원이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하거나 경찰서 방문시 구류될 수 있고 출국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은  적발 이후에 경찰서에서 간단한 진술서 작성 위주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은 조사자료를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은 통상 송치 3일 이후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법원에서는 공판을 생략하고 서류재판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검찰 구형대로 벌금을 결정하며, 약식명령을 선고합니다. 사안이 간단할 경우에는 경찰서 출석 이후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며, 벌금에 대한 내용은 문자와 등기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는 조사 1~2주 후, 벌금과 납부명령서는 1개월 후, 약식명령서는 1~2개월 후에 오며,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벌금이 과다한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형사처분이 이처럼 더 강화되면서서 소행이 잠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봤을 때 너무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합니다.

 

 

더욱이 이전의 소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의 운전은 행동 그 자체 만으로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고, 음주교통사고는 더 할말이 없이 평생 씻지 못하는 후회와 수렁에 빠져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실수를 하시고 후회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빠른 대처를 하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여러분의 문제를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무면허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방어한 다양한 성공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