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 분쟁 대처법

가족 내 상속 문제는 종종 예기치 않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재산 분배에 대해 각자의 이해가 충돌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가 권장하는 대처 방법과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섯 형제는 상속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가족과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느라 막내 동생이 어머니를 부양하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의 이름으로 남겨진 토지 대부분이 이미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A 씨는 막내 동생이 어머니의 토지를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분했다는 의혹을 품게 되었고, 다른 형제들도 이에 일부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은 이와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토지 매각이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족 중 특정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의 규모와 그 처분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를 위해 법원에서 금융 거래 내역 제출 명령이나 문서 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상속 재산의 규모와 재산 분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상속 분쟁에서 증거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특히 분쟁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동 상속인 사이에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상속 재산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재산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며, 이 점은 종종 상속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체 상속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를 위해 생전 증여받은 재산과 사망 후 남은 유산을 합산하여 상속 분배 대상이 되는 전체 재산을 산정하고, 이를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막내 동생이 어머니의 토지를 설득하여 처분하고 그 금액을 사용한 경우, 이는 어머니의 생전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전문변호사는 처분 대금을 포함한 재산 분배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막내 동생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한 금액을 이미 받은 것이 명백하다면, 추가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들이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막내 동생이 실제로 토지를 처분하여 대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평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에서 막연히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판사에게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특별수익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막내 동생이 어머니의 재산 중 8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생전에 증여받았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남은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토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5명의 형제들이 각각 2억 원씩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었을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형제들은 더 적은 금액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통해 일부 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유산에서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유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후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데, 공동 상속인이 생전 증여 재산을 많이 받았다면 그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 씨의 경우 유류분이 1억 원이라면, 이미 받은 2천만 원과의 차액인 8천만 원을 막내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로 인한 분쟁은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금전 문제로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알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속 문제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속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